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며 각종 디지털 규제로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으면서 디지털 규제가 향후에도 한미 간 주요 통상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김제출장샵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규제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차별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측은 자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규제 자체를 한국이 추진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광명출장샵가 그 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묻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청문회는 미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해외 디지털 규제를 주제로 열렸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에 대한 미국 정부와 정치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한 시점과 맞물려 진행됐다.

여 본부장은 전날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과 재계 인사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남은 방미 기간에도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의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이전부터 이어져 왔으나 최근 한국 국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통과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다. 앞서 미 국무부는 해당 법안이 미국 플랫폼 기업의 사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검열이 될 수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